8·4대책 1년...공급은 무소식인데 잘 되고 있다는 정부

8·4 대책 택지 확정된 곳 하나도 없어 '무소식'
정부 발표에도 준공실적 줄어..."정책 신뢰 잃어"

서울 아파트 전경/연합

주택공급 확대를 약속한 정부의 8·4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집값만 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공급계획에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월간) 통계에 따르면 8·4 대책 발표 직전인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 동안 전국 아파트값은 10.88% 상승했다. 비록 11개월간의 상승률이나 2006년(13.92%) 이후 약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7월 셋째 주(19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 매매가 상승률은 0.36%로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9년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적극적인 주택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장담했던 것치곤 참담한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8·4대책을 발표하고 대규모 주택공급을 약속했다. 태릉CC, 서부면허시험장, 정부과천청사 일대 등의 부지를 활용한 신규택지에 3만3000가구, 공공 재건축 방식 도입으로 5만가구 등 총 13만2000가구를 오는 2028년까지 수도권에 신규 공급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8·4대책 당시 정부가 밝혔던 택지에 대한 공급일정이 확정된 곳은 단 하나도 없다.

태릉·용산·과천 등 정부가 지목한 주택공급택지는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특히 1만가구 공급으로 가장 기대가 컸던 태릉골프장의 경우 서울시와 주민들의 반발에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과천청사 일대 부지 4000가구 공급 계획은 지난달 4일 백지화됐다. 용산캠프킴 부지에 31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서부면허시험장 등 다른 부지 역시 주민 반발이 거세 공급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8·4대책의 또 다른 축인 공공재건축 실적도 미미하다. 용적률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던 공공재건축은 지금까지 후보지 4개 단지 1580가구만 선정된 상태다. 당초 목표의 3%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모두 300가구 미만 소형 단지일 뿐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공급물량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국토부는 6월 통계 발표 후 주택 인허가 실적이 23만761가구(전체 주택 기준)로 작년 동기보다 22.2% 늘었다고 강조했다. 또 하반기 서울 입주 아파트 물량이 1만7569가구라면서 “향후 2·4 대책과 서울시 협의를 통한 정비사업 등 추진으로 중장기 공급여건은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실상은 다르다. 국토부 통계에는 헛점이 있다. 우선 국토부가 발표하는 아파트 물량에는 민간에서 집계하지 않는 전용면적 30㎡ 안팎의 도시형생활주택, 행복·청년주택 등도 포함시킨 숫자다. 흔히 일반인들이 기대하는 아파트 물량과 실제 공급량이 차이가 나는 이유다.

또한 입주 가능한 주택물량을 보여주는 준공실적은 정작 줄었다. 지난 6월 기준 전국적으로 보면 17만7906가구로 작년보다 24.3%가 감소했다. 특히 아파트만 보면 13만2173가구로 작년보다 29.2%나 줄어들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민간을 배제하고 공공이 모든 것을 하겠다는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이제 정책은 신뢰를 잃어버렸고, 결국 앞으로도 공급 대책을 통한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