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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연이은 자연재해… 통일부 “인도적 협력” 다시 강조

북한, 연이은 자연재해… 통일부 “인도적 협력” 다시 강조

기사승인 2021. 08. 0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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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홍수 피해 극심
코로나로 인한 국경폐쇄와 대북제재로 어려움 가중
통일부 "국제사회 움직임 살피며 인도적 협력 검토"
폭우로 무너진 북한 함경남도 다리
북한 함경남도 곳곳에서 폭우가 이어지면서 주민 5천명이 긴급 대피하고 주택 1천170여호가 침수됐다고 조선중앙TV가 5일 보도했다./ 연합
북한이 홍수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8일 “수해에 따른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남북 간 인도적 협력 방안이 재개될지 주목된다.

우선 남북이 원활하게 연락할 수 있는 환경은 열렸다. 지난달 말 남북 연락통신선이 복원되면서 고위급 남북대화 초읽기에 들어갔고, 통일부는 북한의 무응답과 무관하게 인도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북한의 수해 복구와 과련한 협력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일부는 인도적 협력은 대북제재의 본령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임을 강조하며 북한의 피해 상황과 국제사회의 대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북한의 폭우 피해와 관련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로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효한 상황에서 독자적인 대북지원을 나서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또 북한의 선제적인 요구가 없는 상황에서 홀로 인도적 협력에 나서는 것도 절차상 맞지 않다. 통일부가 인도적 협력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국제사회의 지원 움직임을 지켜보며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제사회도 북한의 자연재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과 유렵연합(EU) 인도주의지원국 등도 언론 인터뷰에서 함경도 수해 상황과 관련한 인도적 지원에 나설 준비가 있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관건은 북한의 결심이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태풍과 홍수 피해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력갱생’을 기치로 외부의 도움을 받을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이어져온 국경폐쇄로 자체적인 수습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조만간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전원회의에서 식량난을 직접 언급한 점과 최근 남북 연락통신선 복원 등도 인도적 협력을 위한 기초가 닦인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 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 지난해처럼 외부 지원을 일절 거부하고 있는지 혹은 태도 변화가 있을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북한 함경남도에서는 이달 1일부터 쏟아진 폭우로 제방이 무너지고 주민 50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도당 군사위원회를 긴급 소집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공병부대와 지역 주둔 군부대를 동원하는 등 수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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