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첨단기술 인재 육성에 대한민국 미래 달렸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신약 분야의 인재 육성과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4차 산업 패권 전쟁에 돌입했다. 독일·영국·일본 등 기술 선진국들도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시대착오적인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계속하는 등 말로만 국가전략산업 인재 육성을 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분야에서만 기술 인력을 9만명 정도 확보해야 미래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기차의 핵심인 K-배터러 분야도 지난해 기준으로 석·박사급 연구와 설계 인력만 1000여 명, 학사급 공정 인력도 1800여 명 부족한 상황이다. ‘4차 산업의 쌀’ K-반도체 분야도 해마다 1500명 이상을 충원해야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BD) 인재들을 하루빨리 키워내야 하지만 대학들은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에 발이 묶여 있다.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은 입학 경쟁률이 5~6 대 1을 웃돌고 “정원을 500명쯤 늘리고” 싶어 하지만 한 해 석사 40명, 박사 15명밖에 뽑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 석·박사 인력이 30%나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각국의 AI 분야 연구 능력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쟁력이 세계 10위권에도 들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다. 첨단 산업과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낡은 규제에 묶여 인재 육성과 인력 확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루빨리 1982년 제정한 수도권 정비법에 따른 수도권 소재 대학의 총정원 동결 정책을 손봐야 한다.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은 인적 자본이다. 그런데 첨단기술 인력을 기르지 못해 경쟁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 인재 100만명은 키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