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통신두절’로 교추협 개최 연기…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협력”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 시작을 비난하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선 11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판문점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적막하다./ 연합

남북 간 연락통신선이 다시 두절되면서 대북 협력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개최가 미뤄지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교추협 일정과 관련한 질문에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개최 일정을 검토해 오고 있었지만 확정하지 않았던 상태”였다며 “지금도 일정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추협 일정에 대해 당국자는 “이번 주에 개최한다는 일정은 없었다”며 “현재로서 언제 개최한다는 계획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일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남북 인도적 협력 등의 안건을 다루는 의결기구인 교추협에서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는 인도적 협력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5억원 이상의 협력기금이 투입되는 사업은 교추협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교추협은 정부와 민간 위원 등으로 구성된 의결기구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통신선이 복원된 것을 계기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북한의 일방적인 통신 두절로 남북협력 사업 재개에 차질을 빚고 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 남북대화 재개 단절에 대한 책임을 남측에 돌리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여러 유동성이 있을 수 있으나 남북 인도적 협력은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평가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앞으로도 그렇게 평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