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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강보험, 보장성과 지속성 간 균형이 중요

[사설] 건강보험, 보장성과 지속성 간 균형이 중요

기사승인 2021. 08. 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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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올 4분기부터, 중증 심장질환과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는 내년까지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를 위한 전문 진료도 확충하고, 중증거점병원을 지정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게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는데 문제는 막대한 비용이다.

문 대통령은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보장성 강화로 그동안 3700만명의 국민이 의료비 9조2000억원을 아꼈다며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건보재정에 대해 지난해 말 적립금이 17조4000억원이라며 2022년 말 목표인 10조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고 했는데 재정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보장성 강화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노인과 저소득자, 직장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책이다. 65세 이상 노인 1년 평균 진료비 491만원, 전체 국민 평균 진료비도 168만원인데 보장성 강화 덕분이다.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평균 17.2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8회보다 높은 것도 따지고 보면 보장성 강화로 인한 혜택일 것이다.

문제는 재정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0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63조1114억원이 부과됐는데 전 국민 1인당 월 평균 5만9218원꼴이다. 전년도보다 6.7%인 4조원이 늘었다. 건보공단은 69조3515억원을 보험급여로 지급,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 앞으로 수입 없는 노령인구 급증과 수명 연장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압박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강화시키기는 결코 쉽지 않다. 시소처럼 한쪽을 강화하면 다른 쪽이 무너진다. 그래서 무엇보다 둘 사이의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보험은 주로 청장년 시기에 돈을 내고 노년기에 혜택을 받는 구조다. 혜택을 늘리면 보험기능이 강화되겠지만, 보장성만 강화하다가는 적자누적으로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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