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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소중립 산업시대’ 지금 대비해도 늦었다

[사설] ‘탄소중립 산업시대’ 지금 대비해도 늦었다

기사승인 2021. 08. 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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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장들이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 정부가 전폭적으로 필요한 인프라와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와 기업이 “팀플레이”를 해야 탄소중립 시대로 차질 없이 돌입할 수 있다고 경제계가 호소하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2050 탄소중립’, 우리 정부는 ‘2030 탄소중립’ 시안을 내놓고 있다. 탄소중립에 대비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산업계 전반에 탄소포집과 전기가열 분해, 수소 환원 기반 비(非)고로 제철 기술 등 R&D 투자에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 특정 기업이나 산업 부문이 독자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한다. 정부와 학계,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업계 간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인프라를 깔아 주지 않으면 자동차 산업에서의 전기차와 수소차 전환도 어려운 실정이다. 당장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라인 축소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도 노·사·정 간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선결 과제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이 이런 절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내놓은 탄소중립 달성 방안들은 너무나 현실성이 떨어진다.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정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무엇보다 산업계 재편 과정에 대한 제도 보완이나 재원 마련, 지원 방안이 담겨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의 핵심으로 채택하고 있는 원전기술 개발과 발전, 확대 방안도 찾아볼 수가 없다.

재앙적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당장 유럽연합(EU)은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도입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수출 경쟁력에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글로벌 기업 전반에 ESG(환경·책임·투명 경영)를 실천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됐다. 곧 닥칠 미래임을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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