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아프간 사태, 전작권 환수 계기 삼아야”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 "주한미군 감축 의향 없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주국방은 우리 모두의 의무”라며 “아프간 사태, 전작권 회수로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와 능력을 더욱 키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연설문 작성 담당 보좌관을 역임한 워싱턴포스트지 칼럼니스트 마크 티센이 아프간 사태를 빗대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대한민국도 아프간 꼴이 날 것이라고 했다”며 “북한과 한국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대해서도 웬만큼은 알고 있을 사람이 명백한 사실관계를 외면하고 상대방에게 함부로 말하는 건 ‘험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송 대표는 “한·미동맹은 단순히 북한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라 동북아의 힘의 균형과 평화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송 대표는 “우리는 한·미동맹의 중요성 못지않게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자주국방의 자세도 필요하다”며 “그래서 전작권 회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스스로 작전을 기획하고 실행해본 경험이 없는 부대라면 막상 실전에서 어떤 곤란을 당할지 모른다”고 부연했다.

특히 송 대표는 “전작권 회수를 외쳤던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 동영상을 볼 때마다 가슴이 쿵쿵, 울리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은 우리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열망 때문”이라며 “스스로 나라를 지키고 책임지겠다는 강한 전투의지와 애국심으로 충만한 군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송 대표는 “마크 티센처럼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대한민국이 망할 거라고 ‘험담’을 늘어놓는 건 사실관계도 엉터리이고 근거도 없이 불안만 선동한다”며 “이런 논리가 트럼프 대통령 시절 자신들이 한국안보를 지켜주고 있으니 50억달러 방위비 분담금 내놓으라는 논리로 연결된다”고 꼬집었다.

주한미군 존재는 미국안보에도 필수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외면하는 논리라는 게 송 대표의 설명이다.

이어 송 대표는 “한·미 동맹관계를 튼튼히 유지하면서도 국방력강화·전작권회수를 통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와 능력을 더욱 키우자는 것이 저의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이나 유럽에 주둔한 미군을 감축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한 대국민연설에서 ‘미국의 국익이 없는 곳에서 미군을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취지로 한 언급과 관련해 ‘한국도 여기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말해온 것처럼 한국이나 유럽으로부터 우리 군대를 감축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