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4년…문재인 대통령 “국민과 소통, 정부의 상징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에 도입된 국민청원이 19일 4주년을 맞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원에 직접 답변하며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됐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민청원은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총 게시글 104만5810건, 누적 동의자 2억932만4050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에 따라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윤창호법’,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은 국민청원이 구체적 정책으로 이어진 사례로 꼽힌다. 청와대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 6∼9일 실시한 인식조사에서는 국민청원이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했다’(61%),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높였다’(59%) 등의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 4년 간 성과에 대해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지만, 설령 해결은 못해주더라도 국민이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청원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한 개인의 민원을 넘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들도 많다”며 “우리 사회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의 권한 밖이거나 정치적인 내용이어서 답변하기 곤란한 청원도 있지만, 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보건소 간호사 처우 개선, 필수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총 4건의 청원에 직접 답변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256번째 답변으로 기록됐다. 이들 청원은 20만명의 동의를 얻지 못했지만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으로 선택됐다.

문 대통령은 △난임 치료 시술 추가 2회 지원 △자궁경부암 백신 지원 대상자 만 17세 이하로 확대 △보건소 간호인력 확충·처우 개선 등을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내놨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