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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출 조이더라도 취약계층 대책 필요해

[사설] 대출 조이더라도 취약계층 대책 필요해

기사승인 2021. 08. 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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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득분배 악화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K-자형 양극화가 걱정되는 상황인데 은행대출까지 조여지면서 저소득층·저신용자가 고통에 직면하게 됐다. 과잉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금리인상을 하자니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저금리 속 대출규모가 늘어나서는 금리인상 때 후폭풍이 더 커질 게 걱정되다 보니 금융당국이 대출통제에 나섰지만 금융약자가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NH농협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 대출을 11월 말까지 중단한다. 우리은행이 9월까지 전세 대출을, 농협중앙회는 농·축협 집단대출을 줄이고 카카오뱅크도 신용한도 축소를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6%로 제한할 생각이어서 대출 중단·축소는 다른 은행으로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이 와중에 마이너스 통장 한도도 줄어든다.

대출을 조이는 것은 ‘영끌’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빚투’로 주가 상승 등 ‘자산 버블’을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가계대출은 2018년 1536조원에서 올 1분기에 1765조원으로 늘었다. 440조원이 2030의 빚이다. 대책 없이 대출을 막으면 주택 잔금은 물론 전세금을 빌리기도 어려워진다. 집값 폭등에 대출 규제까지 겹친다면 혼란은 불가피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그동안 정부는 돈 푸는 정책을 주로 폈고 그 결과 집값이 폭등하고 주식 가격도 ‘과열’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 집값은 버블 경고도 나왔다. 집값과 주식이 위험 수위에 도달하고, 소득 격차가 악화되자 대출 규제를 들고 나온 것인데 가계부채를 줄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양극화 해소에는 역행한다. 자영업자의 몰락을 부추길 수도 있다.

저금리도 가계부채의 주요 원인으로 26일 한국은행이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잔치가 끝나간다는 경고가 나오는 만큼 국민들은 주식과 부동산투자 때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당국도 이처럼 돈을 풀고 죄면서 소득분배만 악화시키는 게 아닌지 성찰해봐야 한다. 또 고육지책으로 대출규제를 할 때도 금융약자들의 고통이 더 커지지 않도록 배려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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