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아프간 난민’ 주한미군기지 내 수용? 정부는 ‘신중한 입장’

‘아프간 난민’ 주한미군기지 내 수용? 정부는 ‘신중한 입장’

기사승인 2021. 08. 22. 18:1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청와대 관계자 "차후 구체적인 말 할 수 있을 때 할 것"
송영길 "전혀 논의된 바 없어"
주한미군사령부 "난민 수용 지시 없었다"
주한미군기지 사실상 미국땅… 미국 결정 시 현실화 가능성 높아
한미, 연합훈련 사전연습 돌입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지로 거론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기지 모습./ 연합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언론이 21일(현지시간) 미 관리들을 인용해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지로 한국을 비롯한 해외 미군기지 활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은 아프간 사태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지 언론은 미 국방부가 아프간 난민 수용을 위해 뉴저지주 기지를 비롯해 최소 1개 이상의 군 기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고려하고 있는 난민 수용지는 미국 버지니아주와 인디애나주, 캘리포니아주 에 있는 군 기지다. 이 밖에도 한국과 일본, 독일, 바레인, 이탈리아, 코소보 내 미군 기지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프간 사태와 난민 수용 문제 등은 차후 외교부·안보실과 협의해 더 구체적인 말을 할 수 있을 때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정치인들은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미국의 일방적 결정이 양국 간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이와 관련해 “(아프간 난민 수용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협의한 바 없고 현실적이지 않다”며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송 대표는 “그게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고 (난민들은) 인접 국가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수송 문제를 생각하면 (그렇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송 대표는 한국에 협력한 아프간 난민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맡아서 했던 아프간의 병원·학교 건설에 협력한 아프간인이 400명이 된다고 하며 그분들을 무사히 대한민국으로 데려오는 작업이 필요하고 외교적 노력을 모색 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수혁 주미 대사는 지난 19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아프간 사태 해결과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도 20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주재로 열린 화상 회의에 참석해 아프간의 최근 상황과 향후 대응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 회의에선 아프간의 조속한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고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아프간인들의 안전한 출국을 지원하는데 있어 카불 공항으로의 이동 차단 등 접근성이 가장 큰 문제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주한미군사령부는 22일 아프간 난민 수용과 관련해 “주한미군은 현재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출국하는 사람들에게 임시숙소나 다른 지원을 제공하라는 임무 지시를 하달 받은 바 없다”며 “만약 임무 수행 지시가 내려지면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과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 국방부 및 한국 정부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난민을 주한미군기지에 수용하기로 결정하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각국에 있는 미군 기지는 대사관 이상의 주재권이 인정되며 사실상 미국 영토로 간주된다. 미국은 해외 주둔국과 협정을 맺으며 각국의 미군기지에 대한 치외법권적 지위를 갖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