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의힘 12명·열린민주당 1명 부동산 투기 의혹”… 특수본 송부

국민의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등 총 13건
열린민주당,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
국민의힘, 향후 초강경 대응 주목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상임위원)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권익위는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의 의뢰로 지난 6월 말부터 이들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조사해왔다./ 연합

집권여당에 이어 야권에서도 지난 7년간 14건에 달하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오후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의원과 가족 등 총 507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법령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의원은 국민의힘이 총 12명(13건), 열린민주당이 1명(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의힘 관련 송부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 등이다.

열린민주당의 관련 송부 내용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1건)으로 드러났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등의 법령위반 의혹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한 가족 4명에 대한 조사 결과 법령위반 의혹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준석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12명 탈당 권고’ 이상의 강력한 조치를 여러 차례 예고한 만큼 국민의힘이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적어도 민주당의 기준보다 엄격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리더십 시험대에 오른 이 대표로선 전원 출당 조치라는 초강경 대응을 둘 가능성도 있다.

반면 현재 의석수인 104석에서 개헌저지선인 101석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당 지도부 내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에 따르면 의혹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의원은 1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지도부는 이미 해당 의원들과 개별면담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전원위원회를 거쳐 공직자 부동산 투기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다. 김태응 권익위 조사단장은 “조사 절차와 범위 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한편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지난 4월부터 진행해 온 일련의 조사가 부동산 투기 행태를 획기적으로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