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지하철 파업, 서울시와 정부 함께 나서야

서울지하철 노조가 23일 정부와 서울시가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음달 14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이번 파업 결정의 배경은 눈덩이처럼 치솟는 적자 누적이다. 이를 해결할 필요성에 직면한 서울시가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에 경영합리화 방안을 요구했고, 이에 공사는 전 직원의 10% 감축 방안을 제시하자 여기에 노조가 강력 반발하는 상태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로서는 추석을 앞둔 지하철 파업 소식에 “철밥통들이 툭하면 파업”이라면서 짜증부터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조도 파업으로 “시민 불편뿐 아니라, 혼잡도 가중으로 방역 불안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있다”면서 열차를 멈추기에 앞서 “잘못된 정책을 멈출” 대화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다행이다. 아무쪼록 합리적 타협점을 찾기 바란다.

서울지하철은 지난해 1조1137억원의 순손실을 봤는데 그 적자규모가 재작년의 5,865억원보다 무려 89%나 증가했다. 여기에 더해 올해에도 적자폭이 45% 늘어나 1조6000억원 순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산하 공기업의 적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것을 방관할 수 없는 서울시가 서울지하철에 경영합리화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공기업의 재정적자 해결방안으로 ‘수익자부담’ 원칙의 회복, 혹은 요금현실화를 제시하지만, 서민의 발인 지하철 운임의 급격한 인상은 정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향후 점차 인상해야할 것이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노인 무임승차는 복지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코레일에는 국가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이 적자를 낼 때마다 경영합리화 방안 없이 무조건 그 적자를 메워주는 것은 방만한 경영을 개선할 유인을 없애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노인 무임승차처럼 방만한 경영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으로 인한 것까지 그 공기업에 책임을 물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서울지하철 파업 문제 해결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도 함께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