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고용청 “연간 해외 인력 40만 명 유입해야...간호·요양 분야 특히 부족”

심각한 인력난에 처한 독일 연방고용청이 해외로 눈을 돌려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연방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연방고용청은 매년 40만 명의 해외 취업이민자, 즉 ‘표적 이민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독일내 전문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연방고용청 이사회는 연방 정부에 숙련된 해외 인력의 유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독일 공영방송 ARD는 24일(현지시간) 연방 고용청 이사회 의장이 연방 정부에 더 많은 이민자의 유입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사회 보고에 따르면 독일은 연간 약 40만 명의 이민자가 필요하다. 대상은 특정 분야의 숙련자로, 해당 직군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해외 인력에 한해서다.

인력 부족 분야는 물류 전문가 및 에어컨 기술자부터 수리 기사와 특정 학문의 연구 분야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직군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간호·요양 분야가 심각한 인력난을 보이고 있다.

데트레프 쉘레 이사회 의장은 “인력 부족 문제가 지난해보다 훨씬 더 심해지면서 독일내 노동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며 “숙련된 전문 인력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부족한 상태로, 앞으로 몇 년 동안 훨씬 더 극적인 상황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연방고용청 이사회는 자체 노동 시장 통계조사를 근거로 일반적인 분야만을 따진 국내 잠재 인력수가 올해 안에만 약 15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순 망명이 아닌 특정 분야의 인력시장 투입을 목적으로 하는 ‘표적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셸레 의장은 해외 인력의 매년 유입과 별개로 비숙련 근로자와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 훈련을 확대하고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여성 복지를 강화할 것도 함께 주장했다.

연방 정부는 현재까지 특정 분야의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해 마련한 특별 취업 비자인 블루카드(Blaue Karte)외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유럽 제3국 국적자에 대해서는 취업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블루카드는 대학교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을 조건으로 하며 제한된 고급분야 전문인력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기술 및 일반분야를 위한 숙련된 인력을 유입하기 위한 정책으로서는 실효성이 없다.

연방고용청은 독일 및 EU국적자를 우선으로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취업 비자의 높은 문턱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현재 독일의 상황에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민자 규제 정책을 유지하려는 연방 정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인터뷰에서 셸레 의장은 “현재 외국인을 배제하고서는 우리 산업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독일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