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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방적 이민정책 필요성 보여준 신생아 채무 경고

[사설] 개방적 이민정책 필요성 보여준 신생아 채무 경고

기사승인 2021. 08. 3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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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태어나는 신생아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1인당 나랏빚이 1억원에 달한다는 아찔한 경고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연평균 6.3% (2014~2019 평균) 증가를 전제로 국가채무 변화를 분석한 결과 15~64세 생산가능인구 1인당 나랏빚이 2038년 1억원, 2047년 2억원, 2052년에는 3억원으로 폭증한다. 2038년은 올 신생아가 18세가 되는 해다.

2020년 나랏빚은 84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4.0%다. 올해는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국가채무가 급증, 964조원에 달하는데 GDP 대비 47.2%다. 2030년 1913조원에서, 2040년 3519조원, 2050년엔 6474조원으로 급격히 늘어난다. 신용등급 AA 국가 대부분이 국가채무비율 40% 이하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채무는 곧 국가 신용과 직결된다.

국가채무 급증은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기 때문인데 2020년 말 3736만명이 2030년 3395만명, 2050년엔 2449만명으로 줄어든다는 통계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년간 신생아 100명 미만이 17곳, 200명 미만도 50곳이나 된다. 평균 합계 출산율은 0.84명인데 현 인구 수준 유지에 필요한 2.1명 출산은 영광군(2.46명)이 전국에서 유일하다.

한경연은 자녀 세대에 과도한 빚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재정준칙 법제화 등 엄격하고 체계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고 했는데 전문가들은 우수한 외국 인력을 확보하는 개방적인 이민정책도 대안으로 제시한다.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되면 복지비용이 늘어 재정준칙 준수에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이민 문호를 확대해 생산가능인구를 보충하자는 주장이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252만명의 외국인이 체류, 전체 인구 대비 5%로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 중국 등 동남아가 대부분인데 이제 유럽 북미와 중남미 등 전 세계 고급시장으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 ‘1인당 국채 1억원’이란 아찔한 경고에 인구 감소와 채무증가만 걱정할 게 아니라 미국과 독일의 개방적 이민정책을 ‘벤치마킹’해 우리에게 알맞은 대안을 빨리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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