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도시, 인프라 구축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정부가 3기 신도시 건설 후보지를 속속 발표해 주택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도 한편으론 신도시의 인프라 준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4대책에서 2025년까지 주택 83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지난 30일 14만 가구의 입지 확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과 3월엔 2차례에 걸쳐 12만 호 건설 입지가 발표돼 사업이 구체화됐다.

국토교통부가 의왕·군포·안산·화성 등 수도권 12만 가구, 세종·대전 2만 가구 등 14만 가구 분량의 택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하자 GTX가 들어와 교통 여건이 좋다는 의견도 있고 서울에서 멀어 서울인구 흡수엔 미흡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교통 인프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인데 의왕은 발표 후 GTX 효과로 아파트 가격 2억원이 뛰었다는 얘기가 나왔다.

신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프라다. 신도시를 발표할 때 유독 강조되는 게 교통망인데 서울을 향해 뚫리는 교통 인프라는 시간이 가면 해결은 된다. 지역 실정에 맞게 GTX·전철·광역버스도 들어온다. 학교와 공공시설도 입주 때쯤이면 마무리가 되고 백화점과 스포츠 시설, 교육 시설도 주민의 환영 속에 문을 열면 된다. 이런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하수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폐기물 시설, 열병합 발전소, 장례식장, 장애인시설 등 주민들이 애써 배척하는 시설이다. 신도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여지없이 주민의 반대에 직면한다. 신도시에 이런 시설을 미리 짓거나 최소한 지을 장소라도 확정한 후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도록 해야 하는데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가 들려 안타깝다.

약속한 물량의 공급에만 급급해서 인프라 구축을 등한시해선 안 된다. 공급이 아무리 급해도 허허벌판에 고층아파트만 덜렁 세워놓을 수는 없다. 정부가 미리 ‘님비(nimby)’성 인프라를 구축해놓지 않으면 주민에게 고통과 갈등만 안겨준다. 인프라가 미비할 경우 서울인구를 유인하기도 어렵고 주택가격 안정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