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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산시의 초고령사회 진입, 국가적 대책 화급하다

[사설] 부산시의 초고령사회 진입, 국가적 대책 화급하다

기사승인 2021. 09. 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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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회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부산시가 이달 말 전국 특별시·광역시 중 처음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전체 인구 335만여 명 중 만 65살 이상이 67만명으로 20%를 넘는다. 고령사회(만 65살 14% 이상) 진입 이후 불과 6년여 만에 초고령사회로 들어섰다.

비단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예상보다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 대책이 화급하다. 저출산 대책도 시급하지만 초고령사회 대비에 정부와 사회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한국은 평균 수명이 세계 3위이고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당장 2026년께는 전체 인구 5명 중 1명꼴로 만 65살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된다. 오는 2050년에는 고령화 비율이 38.2%로 일본 37.7%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2007년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해 나름대로 대비했다는 일본도 노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루빨리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복지단체가 나서 머리를 맞대고 노인복지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노인들의 의료와 돌봄, 주거, 일자리, 여가 등 실질적인 대책과 복지 정책이 시급하다.

고령화 문제는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도 초래한다. 오는 2060년이 되면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절반 가까이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문제들을 진작 인식하고 있었지만 ‘폐쇄적 문화’로 인해 이민 등의 정책을 제대로 취하지 못했다.

일본 경제가 지난 30년간 활력을 잃은 것도 초고령사회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최근 아프간 난민을 받아들인 진천에는 ‘돈쭐내자’는 응원이 쇄도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은 ‘개방적 문화’를 지니고 있어 이민정책을 통한 외국인의 적극적인 활용도 좋은 고령화 대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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