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형사 고발 사주 의혹’, 박범계 “檢 전체 명예 걸린 사안”

朴 "여러 법리 검토 필요성 있고, 법무부접근 가능한 범위 내 사실확인도 필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범여권 정치인 형사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전체의 명예가 걸린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3일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이 사건은 여러 법리 검토 필요성이 있고, 법무부가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확인도 필요한 것 같다”며 “감찰관실이 검토 중인데 이는 감찰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측에 고발장을 건넨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해당 업무를 계속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 “신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의혹 사건을 보도한 매체가 추가 보도를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혹시 보도할 것이 있으면 빠른 보도를 좀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날 한 인터넷 매체는 윤 전 총장이 총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지난해 4월 초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었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

고발장에 적힌 고발 대상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으로, 최 대표 등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한동훈 검사장이 얽힌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하고 이에 개입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해당 고발장에는 명예훼손 혐의도 담겨있는데, 피해자는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 그리고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고발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장관은 현 전자 감독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