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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취임 1000일 홍남기, 집값 안정에 직 걸어야

[사설] 취임 1000일 홍남기, 집값 안정에 직 걸어야

기사승인 2021. 09. 0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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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취임 1000일을 맞았다. 정치권 이전투구와 코로나 난국에도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 준 것인데 무려 본예산 3번, 추가경정예산을 7번이나 편성하며 경제 사령탑의 면모를 과시했다. 하지만 집값은 수도 없이 대책을 내놨음에도 해결이 난망한 상태다. 물가 상승과 확장예산으로 인한 국가채무 급등 등 당면과제도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경제수장의 1000일에 대한 공과를 한마디로 평가하긴 어렵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코로나19 이전 상태를 회복한 것은 홍 부총리의 역할이 크다. 올해 4%의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는데 V자 회복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그러나 슈퍼예산 605조원, 국가채무 1000조원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급증시킨 것은 나라곳간지기로서 홍 부총리에게는 큰 부담이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 홍 부총리는 부동산 문제의 책임을 피해갈 수도 없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근간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등이 주도했지만 그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최고위 관료였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고점론’을 들어 집 사지 말라는 경고도 여러 차례 발신했기도 했다.

아쉽게도 홍 부총리의 집값 고점 경고는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 집값이 역대급 상승 중이다. 7월, 8월에는 7주 연속 수도권 집값이 상승, 매주 0.36~0.40%씩 올랐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1억원을 돌파하고, 강남에선 3.3㎡당 전셋값이 자그마치 4000만원을 넘었다. 서울 집값이 수도권으로, 전국으로 확산되며 집값을 부채질하는 국면이다.

홍 부총리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회동하여 집값 대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경제·금융·통화 책임자가 의기투합해 집값 잡기에 나선 것인데 기존의 공급을 막는 부동산시장의 규제들을 그대로 둔 채 각종 금융통제 조치로 집값을 안정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홍 부총리가 집값만큼은 확실하게 안정시킨다는 각오로 마지막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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