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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롭게 마스크 벗었던 영국, 코로나19 폭증에 대폭 증세 ‘이중고’

호기롭게 마스크 벗었던 영국, 코로나19 폭증에 대폭 증세 ‘이중고’

기사승인 2021. 09. 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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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현지시간) 기후변화 대책 시위에 참가한 영국 런던 시민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 /AP연합
호기롭게 마스크를 벗어던졌던 영국이 다시 중대고비를 맞았다. 가을 새 학기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환자 및 입원자가 대폭 늘면서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령화에 대비해 수십 년만에 최대 폭의 증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7일(현지시간) 영국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나딤 자하위 백신담당 정무차관은 이날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지금처럼 꾸준히 900명 가까이 유지되면 10월 방역 규제 재개를 도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영국은 높은 백신 접종률로 지난 7월 봉쇄 조치를 전면 해제하며 ‘위드 코로나(코로나19와 일상 공존)’로 빠르게 전환했다. 이후 2개월여 만에 방역 규제 재개에 직면한 것이다.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각종 방역조치 해제에도 한동안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시 하루 4만명대로 급증했다. 입원 환자 수는 매일 900명대에 이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료체계 과부하를 우려한다. 위급하지 않은 수술이 취소 되는 사태 등이 또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10월은 가을 새 학기가 시작되고 독감 환자가 늘어나는 시기여서 선제적 방역의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판단이다. 단 자하위 차관은 규제 재도입을 “최악의 옵션”이라며 “노약자 대상 부스터샷(추가 접종) 계획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 대변인도 “방역 조치 재개는 국민보건서비스(NHS)에 감당하지 못할 압박이 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만 재도입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는 영국이 풀어야 할 또 다른 숙제로 떠올랐다. 보라스 존슨 영국 총리는 증세는 없을 것이라던 공약을 뒤집고 이날 대폭적인 세금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영국공영 BBC는 “존슨 총리가 새로운 보건과 사회복지 부담금 도입을 발표했다”며 “이를 위해 조세부담은 40여 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에 의한 의료체계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비용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 될 수 밖에 없다. 당장 내년 4월부터 근로자와 고용주가 내는 국민보험분담금 비율이 1.25%p 오른다. 고련 근로자들도 그동안 내지 않던 보건·사회복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세율도 1.25%p 인상된다. 이로 인해 향후 3년간 360억파운드(약 57조7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이라고 BBC는 설명했다.

증세를 하지 않겠다던 존슨 총리의 약속이 공수표가 되자 집권 보수당은 즉각 반발했다. 그러나 존슨 총리는 “빚을 더 내서 비용을 댄다면 무책임한 일”이라며 “코로나19 대유행은 누구의 공약에도 들어있지 않았다”며 세금인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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