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국민 평생 직업훈련시스템 전면 개편

국민내일배움카드 대학 3학년생도 발급…플랫폼 훈련 강화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일자리위 의결
중기·중장년 등 훈련 사각지대 해소

고용부가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고용부 제공

정부가 국민의 직업 능력 개발 기회 보장을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을 졸업 예정자에서 대학 3학년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 근로자도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카드를 발급해 최대 500만원까지 훈련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모든 국민이 직업훈련을 거쳐 일자리를 유지하고 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직업훈련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직업능력 개발 지원 기반인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이 졸업 예정자에서 대학 3학년생까지 확대된다.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훈련 지원도 강화해 근로자·실업자 중심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사각지대도 해소할 방침이다.

또 내년 새롭게 도입되는 중장년 새 출발 크레딧을 통해 만 45~54세 중소기업 재직자 5000명을 대상으로 훈련 외에 경력 개발 컨설팅 비용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별도 기업직업훈련 카드를 발급해 훈련을 지원한다. 올해 500개사 규모로 발급되는 카드는 최근 3년간 훈련 관련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은 30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자부담 10%에 훈련비 500만원 한도로 사용할 수 있다.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취업·신규 창업 등을 준비하는 자영업자, 이·전직을 희망하는 고용위기 산업 재직자 등에게는 맞춤형 훈련과 함께 월 20만원 수준의 특별훈련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 차, 수소 제철 등 신규 직무 관련 직업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 20개소 규모로 ‘노동 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그간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는 양질의 훈련과정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경직적인 훈련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 등에 시범 도입했던 훈련 규제 혁신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소 훈련 시간 기준은 기존 2일 16시간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1일 8시간)에서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1일 4시간 이상으로 대폭 단축하고, 훈련전반에 대해 이뤄졌던 사전심사도 사전 1회 등록 및 변경 시 당일 신고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정부는 민간 훈련기관도 성과와 역량에 따라 훈련 공급·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해 자발적으로 훈련의 질을 높이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일하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양질의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새로운 변화에 소외되지 않도록 미래 지향적이고 포용적인 직업훈련 시스템을 갖춰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