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빚잔치’ 공기업 경영 정상화 더 미룰 순 없다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채와 인건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일선 공공기관들이 임직원 연봉을 올리고 성과급 잔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공기업 50곳의 올해 말 부채가 국내 총생산(GDP)의 30%에 가까운 549조 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빚을 메우려면 공공요금을 올리거나 국민 혈세를 투입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민과 미래세대의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당장 나서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물론 역대 정권마다 공공기관의 경영 정상화와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외쳤지만 천문학적인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만 하고 임직원들의 무책임한 행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9개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2018년 181조7768억원에서 2020년 198조377억원으로 2년 새 약 16조5000억원 불어났다. 이처럼 재무구조가 악화됐지만 임원 연봉은 2018년 1억5684만원에서 2020년 1억7252만원으로 1500만원 이상 올랐다. 직원 연봉도 7644만원에서 7831만원으로 늘었다. 정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인 C∼D등급을 받고도 수천만원의 자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임원 연봉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해 지방공기업 3곳 중 2곳인 전체 378개 기업 중 248곳이 영업 적자를 냈다. 현 정부들어 적자 기업은 18곳 늘었고, 적자 규모도 2조원 이상 커지는 등 경영이 악화됐다. 이러한 고질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비춰 과도한 임원 성과급 상한선과 지급 방식을 개선했다.

하지만 일선 공공기관의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는 문재인정부에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처럼 신분이 보장되면서도 임금은 대기업 뺨치는 수준이어서 공기업은 ‘신의 직장’으로 불린다. 그 결과 유능한 인재들이 너무 공기업에만 몰리고 있다. 그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지기 힘든 만큼 공공기관의 혁신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