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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아동 급식단가 기준 미달 지자체 68%… 가맹점도 확대”

권익위 “아동 급식단가 기준 미달 지자체 68%… 가맹점도 확대”

기사승인 2021. 09. 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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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 발표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결식우려 아동의 급식단가 최저기준을 지키고 급식카드 가맹점을 확대해 아이들이 편의점이 아닌 음식점에서 보다 나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관계기관은 다음해 9월까지 권익위 권고를 이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급식단가 6000원에도 못 미치는 지자체는 154곳으로 전체의 68%인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급식카드 가맹점 수와 운영 방식 등에서 지역 간 편차가 심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업주가 급식카드 가맹점으로 신청해야 등록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가맹점 숫자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아예 급식카드 제도를 운영하지 않은 지자체도 72곳으로 파악됐다. 지자체들은 급식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배달 등의 방법으로 아동급식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결식아동 중 일부는 급식카드의 음식점 위치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거나 일반카드와 다른 디자인으로 사용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주요 포털사이트에 가맹점 정보를 제공하고 급식카드 디자인도 일반 카드와 비슷하게 개선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마트와 협약해 전국 이마트 푸드코트에서 급식카드를 사용하게 한 대구광역시를 우수 사례로 꼽으며 가맹점 확대와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아이들이 편의점이 아닌 음식점에서 편하게 식사하고, 각 지자체는 급식단가에 맞춰 할인된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착한음식점을 홍보해 사회 전반에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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