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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정부질문서 ‘북 미사일’ 공방... 서욱 “탐지했다”

여야, 대정부질문서 ‘북 미사일’ 공방... 서욱 “탐지했다”

기사승인 2021. 09. 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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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서욱 "축적된 기술로 신형 미사일 본격화 추정"
정의용 "유엔 안보리 위반 사안 아냐"
서욱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회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등이 화두에 올랐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항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군의 정보·대응 능력을 질타하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 연합자산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했고 식별한 것이 정확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한·미가 탐지·식별했다고 밝히면서 “초기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어 김 의원이 “언론에서 (군이 미사일 발사를) 탐지 못했다고 매도하는데, SI(특수정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서 장관은 “우리 군은 2000년대 초부터 북한이 그런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동향을 알고 있었고, 축적된 기술을 통해 신형 미사일을 본격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순항미사일의 비행고도가 낮아 한·미가 실시간 탐지에 실패한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을 부인한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안보 의식을 질타하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청와대가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를 열지 않았다. 회의 소집 조건이 안 되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 정부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때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고 (한국 정부와도) 잘 공조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정 장관은 이어 ‘9.19 군사 합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순항미사일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북한 순항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방어체계는 확실하게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7년 11월 이후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2018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그들이 약속한 두 개의 (핵·탄도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고 있고, 2018년 9월에 체결한 포괄적 군사합의도 대체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 매체는 지난 11일과 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13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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