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종합전략 ‘국가식량계획’ 발표…쌀 공공비축 물량 35만→45만t 확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쌀 공공비축 매입량을 내년부터 45만t으로 확대한다. 밀·콩의 자급률도 2025년까지 각각 5.0%, 33.0%까지 높인다.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했다.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인 국가식량계획은 단순히 먹거리의 생산-공급뿐만 아니라 환경·건강·안전 등 먹거리와 관련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식량계획은 10년 주기로 수립하되, 추진 상황과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5년 주기로 보완하기로 했다.

이번 국가식량계획은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생산·소비 △취약계층 먹거리 접근성 강화를 3대 중점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먼저 쌀·밀·콩 등 주요 식량작물 중심으로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쌀 공공비축 매입량은 매년 35만t에서 45만t으로 늘린다. 2005년 공공비축제 시행 이후 매입량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주식인 쌀에 대해 비상시 정부의 공급 여력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다.

쌀 다음으로 소비가 많은 밀·콩의 자급률도 2025년까지 각각 5.0%, 33.0%까지 높인다. 이를 위해 밀·콩 전문 생산단지, 콩 종합처리장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산 밀·콩 대량 수요처를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푸드플랜 수립 지방자치단체를 2025년까지 150곳으로 확대한다. 지역별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공동 가공·판매를 지원하고 공공급식 중심으로 로컬푸드 소비를 늘린다.

농어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담도 적극 낮춘다. 친환경농업집적지구를 2025년까지 72곳 신규 육성하고, 가축분뇨로 생산한 비료·전기 등을 농업에 활용하는 지역단위 경축순환 모델도 내년까지 개발한다. 수산 분야는 친환경 양식 인증직불,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 금지,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등으로 환경친화적인 양식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먹거리 소비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그간 소비 가능한 기한 대비 짧은 유통기한으로 인해 발생하던 음식물 손실(연간 1조원)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기후적응형 재배기술과 품종을 개발하고 기후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경종농업·축산 등 분야별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도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사업을 확대해 먹거리 기본권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에 농식품 바우처의 본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 실시하는 등 사전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농식품 안전을 위해 2019년부터 농산물에 도입한 농약·동물약품 등 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2024년부터 축산물·수산물로 확대하고, 수입농산물 증가 등을 고려해 현재 관세청과 농식품부로 분산돼있는 수입농산물 이력관리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식량계획의 목표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가식량계획을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시민 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