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 발전 가로막는 대못 뽑아내겠다”

서울시 바로세우기 2차 회견
"시민단체 1조원 지급 구체적 내역 확보해둔 상태"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입장문을 발표한 뒤 민간보조 및 민간위탁 지원현황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임 시장때 만들어놓은 시민단체 지원 규정 탓에 시민단체 지원 개선이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지난 10년간 약 1조원에 달하는 시민단체 지원금에 대해 근거부족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민간위탁과 보조금 사업을 담당하는 간부들과 개선방안을 논의했지만 당장 시정 조치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임 시장이 박아놓은 ‘대못’들 때문”이라며 “잘못된 것을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도록 조례, 지침, 협약서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단체에 대한 보호막을 겹겹이 쳐놓았다”고 지적했다.

그중 하나로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 같은 해 특정감사를 유예해주는 규정을 꼬집었다. 이 지침 하에서는 비리, 갑질, 성폭력 등 심대한 문제로 시민 민원이나 내부고발이 있어도 즉시 감사할 수 없다.

또 수탁기관의 과도한 고용승계 비율도 문제라고 밝혔다. 획일적으로 고용승계 비율 80% 이상 규정을 둔 탓에 1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의 경우에는 관리자들까지 거의 다 고용승계가 돼 변화를 모색할 여지가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특히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할 수 있게 만든 규정으로 ‘그들만의 리그’를 양산했다고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220여 개 위원회가 있으며 여기에는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 오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과정을 관장하고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부서장 자리에 종전 수탁기관의 장이 임명되는 일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지난 10년간 시민단체에 약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언제든 밝힐 수 있도록 준비 돼 있다”며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와 감사가 끝나지 않은 단계여서 내부적으로만 정리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마을, 협치,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등 민간위탁 9개 분야, 민간보조 12개 분야를 살펴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약 9개월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집행된 금액은 1160억원, 지원을 받은 단체도 887곳으로 집계됐다.

오 시장은 향후 대응 방안과 관련해 “누가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대못들을 하나하나 뽑아나가겠다”면서 “지침과 조례를 개정해나가되 시의회와 긴밀한 논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