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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 OECD 평균보다 많아…민간재원 비중 커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 OECD 평균보다 많아…민간재원 비중 커

기사승인 2021. 09. 1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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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2021' 주요 지표 분석 결과
학급당 학생 수, OECD 평균보다 초등학교 1.9명·중학교 2.8명 더 많아
대학단계서 정부재원 비율 0.6%로 낮지만, 민간재원 0.9%로 높아
수도권 학교 대면 수업 확대<YONHAP NO-2203>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대면수업이 확대된 지난 6일 오전 서울 성북구 번동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연합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보다는 많은 수준을 보였다. 또 대학에 대한 정부재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민간재원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교육지표 2021’의 주요 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지표는 OECD 회원국 38개국과 비회원국 8개국 등 총 46개국이 제출한 2018~2020년 국가별 교육지표를 토대로 작성됐다.

교육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명, 중학교 26.1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하지만 OECD 평균(초 21.1명, 중 23.3명)과 비교하면 학급당 학생 수 각가 1.9명, 2.8명이 많았다.

같은 시기 교사 1인이 담당하는 학생 수는 초 16.6명, 중 13명으로 OECD 평균(14.5명, 13.1명)보다 많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고등학교는 11.4명으로 OECD 평균인 13명보다 적었다. OECD 기준상 ‘교사’는 기간제 교사와 휴직교사를 포함한 수업교사를 기준으로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변화와 연동해 학급당 학생 수가 줄지 않은 데 대해 “교사 수급은 유동적으로 인원 증원이 이뤄질 수 있지만 학급은 물리적인 시설 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원 수급보다 탄력적이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교사 급여 수준은 경력에 따라 OECD 평균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교사의 법정급여는 초 3만3477달러, 중 3만3539달러, 고 3만2800달러였다. 이는 OECD 평균(초 3만4942달러, 중 3만6116달러, 고 3만7811달러)보다 적은 수준이다.

반면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 5만9103달러, 중 5만9165달러, 고 5만8426달러로, OECD 평균(초 4만8025달러, 중 4만9701달러, 고 5만1917달러)보다 많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사 대우나 공적 신분이 각국별로 달라 획일적으로 설명하기 힘들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신분상 국가공무원으로 책정된 공무원 초봉이 적용되고 경력에 따라 급여가 높아지는 방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 교육 단계(초~대학교)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2018년 기준)는 5.1%로 OECD 평균인 4.9%보다 높았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지불한 사교육비를 제외한 정부재원 민간재원, 해외재원 등을 모두 합한 비용이다.

GDP 대비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 3.8%로 OECD 평균(4.1%)보다 낮았고, 민간재원은 1.3%로 OECD 평균(0.8%)보다 높았다. 특히 대학 단계에서 정부재원 비율은 0.6%로 OECD 평균(0.9%) 낮은 반면, 민간재원 비율은 0.9%로 OECD 평균(0.4%)보다 높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통계는 국내에서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기 전 자료를 기준으로 해 (고교 무상교육 시행) 이후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는 국공립대 학생 비율이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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