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옴부즈만, 산업부 등에 쌍용차 협력업체 지원 긴급 건의

산업부에 R&D 지원·금융위에 대출지원 등 건의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기업회생신청 절차 개시로 자금난에 빠진 쌍용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긴급 건의했다. 기업회생신청 절차 개시로 고용 위기 등에 처한 쌍용차 협력업체 직원은 16만5000여명에 달한다.

옴부즈만은 17일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평택시에 쌍용자동차 협력기업 지원방안 마련을 긴급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쌍용자동차는 340개 협력사에 공익채권 2500억원을 담보로 각 금융기관에 대출 지원을 요구해왔다. 공익채권은 회사의 정리절차나 재산관리를 위해 쓴 비용에 대한 청구권으로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변제받을 수 있고 일반회생채권보다 우선해 변제 받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쌍용자동차 협력기업 우대보증 등을 통해 약 1300억원을 지원했으나 수혜기업은 340개 업체 중 55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쌍용자동차 협력업체는 계속되는 경영난으로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지만 현존하는 보증상품으로는 지원받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정부의 우대보증지원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에서 5~10% 내외의 추가 신용공여가 필요해 쌍용차 협력기업은 사실상 대출이 불가한 상태다. 이에 대해 박주봉 옴부즈만(차관급)은 “자동차는 대표적인 기간산업으로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의 특별 보증프로그램 등 추가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340여 개 협력사의 고용인력과 가족의 생계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의 건의에는 협력기업의 생존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즉각적으로 필요한 금융 등 지원 방안이 총망라됐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등 지원사업 마련, 금융위원회는 재정이 어려운 협력기업을 위한 대출 지원 확대 검토, 신용보증기금은 자금 지원규모 확대와 지원조건 완화(보증비율 상향), 산업은행은 기간산업 안정기금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 운영기간 연장·보증비율 확대(90→100%)를 각각 건의했다.

또 중기부는 △자금 대출 등 협력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한시적 자금 지원방안 등 강구, 경기도와 평택시에는 △도내 협력기업 근로자 생계유지를 위한 출연금 마련과 추가지원책 검토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