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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제도 바꿔 택지개발 공영화…토건 기득권 해체 신호탄”

이재명 “법·제도 바꿔 택지개발 공영화…토건 기득권 해체 신호탄”

기사승인 2021. 09. 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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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전국 표준으로"
"5503억 이익 환수한 '대장동 사업' 마타도어에 결심"
"화천대유 대표에게 '공산당' 소리 들으며 이뤄낸 일"
이재명, 중기중앙회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송의주 기자songuijoo@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아예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며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며 “건설사와 시행사, 은행에 분양 광고로 돈 버는 언론까지 연결된 견고한 카르텔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성남시에서만이라도 이 카르텔을 깨보고 싶었지만 여러 제약 때문에 기초 지방정부가 모든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면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이 취하는 대신 자금조달과 사업 수행, 나아가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위험 부담까지 모두 민간사업자가 떠맡는 대안을 생각해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결국 5500억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시민께 돌려드렸다”며 “화천대유 대표에게 ‘공산당’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이뤄낸 일”이라며 의혹을 거듭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장동 공영개발을 추진할 때부터 불로소득을 노리던 한탕주의자들에게 저는 눈엣가시였다”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공공, 즉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과 원칙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을 이제 대한민국에서 실현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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