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데이트폭력 하루 26건 발생…구속률 4.2% 그쳐

데이트폭력 관련 살인·살인미수 227건
20대 가해자, 34.8%로 가장 많아

데이트폭력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사건이 하루 평균 2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입건된 4만7755명 중 구속률은 약 4%에 그쳤다.

21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유형별 신고 건수·입건·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6~2020년간 살인·살인미수,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성폭력 등 데이트폭력 사건은 4만775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8367건, 2017년 1만303건, 2018년 1만245건, 2019년 9858, 2020년 8982건이다. 이 중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사례는 227건으로, 2016년 52건·2017년 67건·2018년 42건·2019년 35건·2020년 31건으로 나타났다.

연인으로부터 폭행·상해를 당했다는 신고는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6483건, 9378건이었다가 2018년부터 매년 만 건대로 증가했다.

연인 상대 폭행·상해 신고 건수 대비 검거 비율은 2016년 96.1％에서 2017년 80.5％, 2018년 61.1％, 2019년 55.5％, 2020년 52.3％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입건된 4만7755명 중 구속된 인원도 전체의 4.2％(2007명)에 불과했다.

가해자의 대다수는 20대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데이트폭력 가해자 연령대별 현황’에 따르면 20대가 전체의 34.8％를 차지했다. 이어 30대(25.7％), 40대(19.3％), 50대(13.3％), 60대 이상(4.1%), 10대(2.8%) 순이었다.

이 의원은 “상대를 죽이거나 죽을 때까지 때리지 않고선 구속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폭행·상해는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고 접수 시 수사기관의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