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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규제 철폐…日, 한국에도 철폐 압박 수위 높이나

美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규제 철폐…日, 한국에도 철폐 압박 수위 높이나

기사승인 2021. 09. 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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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Nuclear Fukushima Water <YONHAP NO-1887> (AP)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사진=AP 연합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미국 정부가 도입한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가 전면 철폐된다. 일본산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의 주요 대상국인 미국이 수입 규제를 철폐하면서 일본산 식품이 수출에 탄력을 받게 되는 동시에 한국과 대만 등 주변국들도 규제 철폐 압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마이니치신문·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농림수산성은 미국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 가했던 수입 규제를 완전히 철폐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이날 규제를 철폐한 대상은 후쿠시마에서 생산되는 쌀, 미야기의 표고버섯, 쇠고기 등을 포함한 후쿠시마 주변 지역 14개현의 100개 품목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트위터에 미국 정부의 수입 규제 철폐 결정에 대해서 “매우 환영한다”면서 “재해지역의 주민들이 기다려왔던 결정으로, 앞으로 부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스가 총리는 지난 4월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직접 수입 규제의 조기 철폐를 촉구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매우 감개가 깊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해서 각 나라와 지역의 수입 규제 철폐를 위해 정부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이 미국에 수출한 농림수산물과 식품의 수출액은 약 1200억엔(약 1조3000억원)으로 홍콩과 중국에 이어 수출대상국으로는 3번째로 규모가 크다.

지난 20일 유럽연합(EU)도 다음달 10일부터 일본에서 재배된 버섯류와 후쿠시마현 등에서 나오는 두릅나무를 포함한 일부 산채류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기로 하는 등 수입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수출국의 규제가 대폭 줄면서 일본 정부와 민간이 식품 수출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주변국들에 대한 철폐 요구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농림수산성 관계자는 “미국의 규제 철폐가 다른 국가 및 지역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 수입을 규제한 국가와 지역은 55곳에 달했지만 미국이 빠지면서 한국·중국·대만 등 14곳으로 줄게 됐다.

한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 식품이나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우려해 후쿠시마·이바라키·군마·미야기·이와테·도치기·지바·아오모리 등 일본 8개 현의 수산물을 2013년 9월부터 전면 수입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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