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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미·중 종전선언” 제안, 북한 호응해야

[사설] “남·북·미·중 종전선언” 제안, 북한 호응해야

기사승인 2021. 09. 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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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면서 다시 한 번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여는 문”이라며 종전선언을 제안했었다. 이번에는 종전선언 주체를 한국전쟁 당사국들인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으로 구체화했다.

임기를 7개월여 남겨 놓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남·북·미, 남·북·미·중 종전선언 전격 제안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다만 문재인정부 들어 3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자산을 잘 활용한다면 어느 정도 진전된 성과를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 자체를 곧 주한미군 철수로 인식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은 만큼 주한미군 주둔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로 가는 수순이라는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 종전선언의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날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을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모색한다”면서 다시 한 번 외교적 해법을 분명히 했다. 더 나아가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구체적 진전을 추구한다”면서 대화 재개를 통해 구체적 성과를 낼 것을 북한에 거듭 촉구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도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담은 한반도 평화법안이 지난 5월 발의된 상태다.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지 30년이 되는 해다. 북한 유엔 대표부도 이날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지켜봤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의 연설은 오는 27일 예정돼 있다. 종전선언 핵심 당사국인 북한도 이젠 남·북·미 대화의 장으로 나와 진전된 비핵화를 모색해야 한다. 그것만이 북한이 국제사회와 공존 공영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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