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선에 ‘中 유권자’ 10만명 육박…“민심 왜곡 가능성 검토해야”

中 유권자, 전체 외국인 유권자의 약 80%
태영호 "특정 국가 출신 '쏠림 현상'" 지적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이병화 기자photolbh@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중국인 유권자가 1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중국인 유권자는 9만5767명에 달했다. 전체 외국인 유권자(12만2148명)의 78.4％ 수준이다.

중국인에 이어 대만인 1만866명(8.9％), 일본인 7187명(5.9％), 베트남인 1415명(1.2％) 등으로 집계됐다. 미국인은 945명(0.8％), 러시아인은(0.7％)이었다.

공직선거법 15조 2항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이 부여된다.

이 조항이 처음 적용된 2006년 5·31 지방선거 때는 외국인 유권자가 6726명에 불과했으나,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10만6205명에 달했다. 내년에는 12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태영호 의원은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의 투표는 의미가 있지만, 특정 국가 출신의 ‘쏠림 현상’으로 인한 민심 왜곡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