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오르면 파트타임 근로자 임금 깎인다… “실효세율 재검토 필요”

사진=연합뉴스

기업들이 법인세 인상에 따른 부담의 일부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협상에 취약한 파트타임 노동자가 부담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이하 조세연) 제도적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세연은 23일 ‘산업별 변이를 활용한 법인세 부담의 귀착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조세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별 한계실효세율 변이를 활용해 법인세 부담이 개인별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국내 기업들은 한계적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경우 그 일부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한계세율이 10% 증가할 때 임금수준은 0.2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기업이 직면하는 법인세 한계실효세율이 10%에서 11%로 증가하면 평균적인 임금수준은 0.27% 감소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기업이 속한 산업의 시장집중도가 높을수록 노동자에게 법인세 부담의 일부를 전가하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이러한 노동부문으로의 법인세 부담 전가 현상은 노동집약적 산업과 파트타임 노동자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빛마로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최근 명목세율 인상, 조세지출 축소 등 대체로 법인세의 실질적 부담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제도적 변화가 이뤄졌다”며 “법인세 부담이 궁극적으로 다른 경제주체에 전가되는 정도가 크다면 제도적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증대시키는 정책방향에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이 직면하는 법인세 부담의 일부가 궁극적으로 파트타임 노동자와 같은 상대적 취약계층에 귀착된다면 소득이 높은 기업 위주로 세 부담을 증가시킨 정책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정책방향의 설계를 위해서는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