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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BIG3 규제혁파, 민간투자 활성화에 미흡”

홍남기 “BIG3 규제혁파, 민간투자 활성화에 미흡”

기사승인 2021. 09. 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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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분야 규제 개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BIG3 산업 지원 결과 수소차 점유율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매출 1위 회복, 바이오헬스 10대 수출품목 진입 등 성과가 하나하나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BIG3 분야 지원과제 463건 중 육성 지원이 전체의 50.1%를 차지하는 반면 규제 혁파는 전체의 12.5%에 불과했다.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송전선 설치, 불합리한 규제 등 애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장관들은 10개월간의 BIG3 산업 및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지원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지원방향 및 중점과제를 살펴봤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총 14차에 걸쳐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관련 48개 안건, 463개 과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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