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코로나에 전기요금 인상까지 ‘설상가상’”

소공연, 전기요금 인상 관련 입장 밝혀

소상공인들은 23일 전기료 인상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은 2013년 11월 이후 8년만이나 코로나 사태로 제대로 장사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설상가상의 부담을 지게 됐다는 측면에서 우려를 감출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올해 7월부터 월 전력 사용량 200㎾h 이하 가구에 대해 월 4000원이었던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율이 50% 축소돼 1·2인 가구와 중상위 소득 가구 등 991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2000원 가량 오른 상황에서 또다시 전기료가 오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올해부터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상황으로 현재 국제유가의 추이 등을 분석해 볼 때 이번 인상안이 연이은 전기요금 인상의 신호탄이 아닌가 하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수도권 4단계 등 강력한 거리두기 방역 정책으로 생존의 위협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분을 소비자가에 반영하기도 힘든 처지여서 이번 인상안은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가 종식되고 소상공인·서민 경제의 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인상 여부를 논의해야 할 판국에 이번 인상안은 더욱 아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세를 비롯한 직접 세제 인하, 전기료, 수도세와 같은 간접세 성격의 공공요금 한시적 인하 등을 촉구한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정부는 헤아려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이며 소상공인 직·간접세 감면에 있어 특단의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소공연은 “구체적으로 코로나 비상상황이 현재도 진행 중인 만큼 한전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자 대상으로 한정해 진행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과 같은 조치를 경영위기, 일반업종까지 확대해 재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