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서민경제 고려해 3원 인상”…현장서는 서민·기업 부담↑

전기요금 인상에 자영업자·中企 '설상가상'
"사회적 거리 두기 피해 고려 했어야"
수천억대 적자..."경영차원 문제점도 따져봐야"

8년 만에 전기요금 인상이 결정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경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연합

한국전력이 8년 만에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비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에 따른 손실을 서민과 산업계에 전가한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초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와 전기생산용 연료비의 급등에 따른 불가피한 인상이라고는 하지만 전기요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직격탄이 되는 만큼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10월부터 적용될 4분기 전기요금을 ㎾h당 3원 인상했다. 이로써 4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350㎾h)액 기준 전기요금이 기존 5만5000원에서 1050원 오르고, 산업·일반용 월평균 사용(9240㎾h) 기준 전기요금은 119만원에서 2만8000원 상승할 전망이다.

연일 경영난을 호소하는 전국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지원 대신 세금 올리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계속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전기료 감면 등을 고민해야 할 정부가 되레 세금을 올리고 있다”며 “국제 유가의 오름세에 따라 향후 전기요금이 더 오를 수 있는 만큼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겹쳐 현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중소기업전용 요금제 마련과 요금체계 개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와 비슷한 28조5942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1931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2분기에만 764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적자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최근 한전이 제출한 ‘2021~2025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올해 한전의 영업손실은 3조8492억원(발전 자회사 포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손실 규모를 줄여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와 관련해 한전은 요금인상으로 적자를 대폭 만회하겠다는 기대보다 유연탄·액화천연가스(LNG)·BC유 등의 무역통계가격 상승에 따른 변동연료비 손실을 다소 상쇄했다는 데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한전 관계자는 “실적연료비와 기준연료비에 따라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10.8원을 올려야 하지만 상하한 적용 기준과 서민경제 등을 고려해 3원 인상으로 결정됐다”며 “추후 연료비 연동제 도입 취지에 맞는 요금 정상화가 필요하고 총괄 원가 등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 될 만한 실질적인 협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기생산과 관련된 연료비가 늘 오르내림을 반복했고 그 흐름이 한전 실적과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았던 만큼 전기요금으로 기업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8년 만에 전기요금을 올렸는데 그 시기가 적절했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요금 인상으로 기업 적자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운을 뗀 뒤 “경영 목표와 성과, 인력 구조의 내실 등을 따져 장기적으로 적자를 막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