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야당, 종전선언에 대한 이해 없다는 생각 들어”

美 순방 귀국길 기내간담회…"평화협상 들어가는 입구이자 정치선언"

유엔총회와 하와이 순방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공군 1호기로 귀국 중 기내에서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뉴욕 유엔총회에서 자신이 제안한 ‘종전선언’을 현실성 없다며 비난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 “야당이 종전선언에 대해 참 이해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미국 순방을 마지고 귀국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23일 공군1호기 내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의 한반도 전쟁 종료 선언 제안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사실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고 이미 합의가 됐던 것으로, 그때도 3자는 남북미였고 4자는 남북미중을 말하는 것이었다”며 “남북미를 추진하되 중국이 원하면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후 비핵화라는 상황이 더해져 종전선언을 비핵화 협상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만 한미 양국 간 협의해온 것”이라며 “이제 다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됐기 때문에 (또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상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에 들어가자’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일 뿐 법적 지위는 달라지는 것이 없고, 정전협정에 의해 이뤄지는 관계는 그대로 지속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최근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대화에 응할 것이라는 희망섞인 전망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번 미사일을 발사하기는 했지만 원래 약속했던 핵실험이나 ICBM 발사시험은 모라토리움(정지)을 유지해 미국이 대화를 단념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긴장고조’만 하고 있다”며 “여전히 북한은 대화의 문은 열어둔 채 여러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간만 보낼 수는 없고 대화 공백이 길어지면 평화나 안정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이제는 다시 빨리 북한과 대화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결국 북한도 대화와 외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북한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질 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 관계개선의 하나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좀 더 진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