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조명희 의원 "기강해이 심각…관련자 엄중문책 해야"
| 210924_조명희의원_원내대책회의_국방위 | 0 | 국회 국방위원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제공=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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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군사기밀 128건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밀 분실·도난·유출 사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Ⅱ·Ⅲ급 비밀 총 128건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했다.
군사기밀은 ‘누설되면 국가안보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위험 정도에 따라 Ⅰ~Ⅲ으로 나뉜다. Ⅱ급 비밀은 ‘현저한 위험’, Ⅲ급 비밀은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밀을 뜻한다.
특히 장교들이 유출한 건수가 전체 128건 중 89건으로 전체의 70%에 달해 장교들의 군 기강해이 문제가 극에 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부적으로는 비밀통화 휴대전화(비화폰) 분실·도난, 통신 전자시설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수록한 ‘통신전자운용지시’ 분실·도난 등 다양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 같은 군사기밀 유출이 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 2016년 8건이던 누출 건수는 2017년 15건, 2018년 28건, 2019년 35건, 2020년 29건, 2021년 8월까지 13건으로 점증하고 있다.
조 의원은 “무뎌진 안보의식에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무너진 군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게 시급한 과제인 만큼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