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송 667만건 접수…민사 늘고 형사 줄어

대법원 2021 사법연감 발간
지난해 이혼사건 줄고 소년범죄 늘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형사·가사 소송사건 수가 2019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67만9233건으로 전년(2019년 663만4344건)대비 약 0.68% 증가했다.

이 중 민사사건은 482만9616건으로 소송사건의 72.3%를 차지했으며 2019년 민사 소송사건(475만8651건)보다 늘어났다. 형사사건은 151만6109건으로 소송사건의 22.7%를 차지했으며 2019년(154만968건)보다 소폭 줄었다. 가사사건은 17만1671건으로 소송사건의 2.6%를 차지했으며 2019년(17만1573)보다 소폴 늘었다.

인구대비 사건수는 2020년도 민사본안사건은 인구 1000명당 18건, 형사본안사건은 인구 1000명당 5건, 가사본안사건은 인구 1000명당 1건의 비율을 보였다.

전체접수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민사본안사건은 101만2837건이 접수돼 전년대비(2019년 103만3288건) 1.98% 감소했고, 형사본안사건은 35만2843건이 접수돼 전년대비(2019년 34만3150건) 2.82% 증가했다.

심급별로 봤을때 지난해 민사본안사건의 1심 접수건수는 92만6408건으로 전년대비 2.44% 감소했고, 항소심 접수건수도 6만4994건으로 전년대비 0.88% 감소했다.

반면 상고심 접수건수는 2만1435건으로, 2019년도 1만8117건과 비교해 18.31%의 큰 증가율을 보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동일인이 과도하게 제기한 사건을 제외하면 2020년 민사 상고심 접수건수는 1만1266건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형사재판의 경우 지난해 1심 접수건수는 26만154건으로 전년대비 5.30% 증가했고, 항소심 접수건수는 7만1669건으로 전년대비 2.93% 감소했다. 상고심까지 간 경우도 2만746건으로 전년대비 4.81% 줄었다.

2020년도 재판상이혼사건 접수는 3만3277건으로 전년 대비 5.54% 줄었으며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는 3만8590건으로 전년 대비 5.51% 늘었다.

소년보호사건은 2018년도 3만3301건, 2019년 3만6576건, 2020년 3만8590건으로 3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처리사건의 66.8%에 달하는 2만5579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그 중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이 9852명으로 38.5%를 차지했다.

대법원은 사법연감을 통해 사법부의 조직 현황과 사법행정 운영 내역 및 추진 사업, 주요 통계자료 등을 공개했다. 특히 대법원은 지난해 주요 활동으로 △전용차량 배정기준 변경 등 사법행정자문회의 활동 △지방법원 경력대등재판부 확대 △법원행정처 근무법관 감축,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지원창구 확대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 추진 등을 꼽았다.

사법연감은 오는 27일부터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PDF로 열람할 수 있으며, 법원도서관에는 30일부터 전자책 형태로 게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