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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의무화 5년…기업 10곳 중 9곳 “중장년 인력관리 어려워”

정년 60세 의무화 5년…기업 10곳 중 9곳 “중장년 인력관리 어려워”

기사승인 2021. 09. 2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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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의무화가 5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기업 10곳 중 9곳은 중장년 인력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대·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중장년 인력관리에 대한 기업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해 중장년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89.3%에 달했다.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은 10.7%에 그쳤다.

중장년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가장 많이 꼽은 어려움은 ‘높은 인건비(47.8%)’였다. 이어 △신규채용 부담(26.1%) △저(低)성과자 증가(24.3%) △건강·안전관리(23.9%) △인사적체(22.1%) 등의 순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017년 모든 기업에 정년 60세가 의무화 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정년 의무화에 따른 비용에 대해 노사가 적정하게 분담하도록 제도적 설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정년 60세 의무화와 관련해 대응조치를 취한 기업은 59%였다. 가장 많이 취한 조치로는 ‘임금피크제 도입(66.1%)’이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조정(21.4%) △조기퇴직 도입(17.5%) △인사제도 개편(16.3%) △직무훈련 및 인식전환교육(15.2%) 등의 순이었다.

젊은 세대 직원과 비교해 중장년 인력의 업무능력이나 생산성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설문에 ‘비슷하다’는 응답이 전체 조사기업의 56.3%로 가장 많았고 ‘낮다’는 응답이 25.3%였다.‘‘높다’는 응답은 18.4%에 그쳤다. 중장년 인력이 생산성 대비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의 2020년 기준 ‘근속·연령별 임금수준’을 보면 근속 1~3년차 25~29세의 연간임금은 평균 3236만원, 3~5년차 30~34세는 4006만원에 비해 25년 이상 근속한 55~59세 근로자의 임금은 평균 8010만원이다.

노동계 일각에서 요구하는 ‘정년 65세 연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기업의 71.7%가 65세 정년연장에 대해 ‘부정적이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년연장은 시기상조’라는 응답이 40.7%, ‘고용연장 하더라도 정년연장 방식은 안 된다’가 23.7%, ‘대기업·공공기관 등 좋은 일자리에서만 혜택받는 제도로 반대한다’가 7.3%로 나타났다. 부정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28.3% 역시 ‘정년연장’ 등 고용연장을 도입하되 그 방식은 기업자율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정년 60세 의무화의 여파가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화 속도만을 보고 고용연장을 추진할 경우 MZ세대의 취업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직무 및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직무전환 활성화 등 임금과 직무의 유연성을 높여 고용시장을 선진화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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