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상회담·연락사무소 재설치 언급한 北 김여정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정상회담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여정은 25일 발표된 담화문에서 “남북 간 상호존중이 유지되면 종전선언은 물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관계개선의 여러 문제도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지 주목된다.

김여정은 남한에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평화적 안정을 이루려는 분위기가 강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북한도 그같은 바람은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건을 달았는데 ‘공정’과 서로에 대한 ‘존중’, ‘이중기준’과 ‘적대시 정책’, ‘적대적 언동’ 등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한반도 ‘군사력 균형’을 파괴하지 말라는 의미 깊은 말도 했다.

이날 김여정의 담화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간 종전선언을 제안한 지 3일 만에 신속하게 나왔다. 앞서 외무성 관리는 ‘시기상조’라고 했고, 하루 후 김여정은 ‘흥미 있는 제안’이라고 했었다. 북한이 조건을 달기는 했어도 종전선언과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등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한 것은 가히 충격이다.

‘이중기준’은 남한 역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면서 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문제 삼느냐는 것이다. 적대시 정책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요구다. 주한미군도 북 입장에서는 적대시 정책의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 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대두된다는 항간의 우려에 종전선언은 정치선언으로 주한미군 지위와는 관계없다고 했다.

종전선언은 문 대통령의 회심의 카드인데 북의 화답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탄력을 받게 됐다. 청와대도 환영했고, 미국도 남북대화 지지를 표명했다. 다만 북한 의도가 관계개선인지, 경제 제재 완화인지는 분명치 않은데 종전선언이든 정상회담이든 북한 핵을 간과해선 안 된다. 주한미군도 마찬가지다. 남·북·미 대화가 촉진되고, 남북경협도 활기 띠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