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코로나19로 실업률 오차 커졌을 듯…조정 통계 필요”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 구분 모호
구직 단념자도 확장 실업자로 간주한 '확장 실업률' 조정 필요

/제공=한국은행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실업률은 다른 고용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작게 받았고, 예외적으로도 빠른 회복세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7일 ‘BOK 이슈노트-코로나19와 실업률 하향편의’를 발간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실업률 오차가 커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방역대책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어려워지면서 기존에 실업자료 분류됐을 일부가 ‘비경제활동인구(비경활)’로 분류되면서 실업률이 실제보다 낮게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실업자는 일을 하지 않았고, 취업이 가능했으며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구직활동에 영향을 주면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구분이 모호해졌다. 영업제한, 육아부담, 자가격리 등으로 실업자로 분류됐을 사람이 비경활로 분류되는 경우가 생기면서다.

예를 들어 영업제한을 받는 업종의 일자리를 구하다가 취업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구직을 포기한 경우도 기존 요건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겠지만, 실제로는 실업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제시한 방법론을 활용해 실업률 하향 편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를 반영한 코로나19 조정 실업률을 추정했다. 구직활동 여부를 취업희망 여부로 완화해 실업자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확장 실업률과 공식 실업률의 상관관계를 활용해 추정한 코로나19 조정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보다 평균 0.2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조치로 인해 불가피하게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이후 실제 실업률은 공식 통계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기별로는 코로나19 확산기에, 인구구조에서는 여성 및 청년층에서 조정 실업률과 공식 실업률 격차가 더 커졌다.

한은은 “팬데믹과 같은 이례적인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좁은 의미의 노동시장 유휴수준(슬랙)을 평가하는 실업률 외에도 다양한 고용 보조지표 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조정 실업률과 공식 실업률의 괴리는 코로나19 확산세 및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