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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 사주’ 수사는 일사천리…‘대장동 의혹’은 ‘만지작’

공수처, ‘고발 사주’ 수사는 일사천리…‘대장동 의혹’은 ‘만지작’

기사승인 2021. 09. 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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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추석 연휴 지나자 제보자 조성은씨 소환 조사
고소·고발인 조사 단순화 했는데도 '화천대유 의혹' 조사엔 늑장
공수처
이른바 ‘화천대유’ 사건과 ‘고발사주’ 사건 수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행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입건 하루만에 압수수색에 착수한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달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다. 공수처의 상반된 수사 속도를 두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검사 출범과 정부합동수사본부 설치 요구가 비등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은 지난 24일 전국철거민협의회가 제출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장을 접수, 검토 중이다.

논란이 되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추진한 사업으로,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인허가권자로서 성남시에 들어와야 할 공영개발 이익금을 신생 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소수 민간투자자들에게 몰아줬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공수처는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이 지사가 수사 대상인지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의 고발 이틀 만에 고발인을 불러 조사한 것과 비교해 다소 사건 처리가 느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공수처는 시민단체의 고발 사흘 뒤인 지난 9일 윤 전 총장을 포함한 주요 피의자를 입건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속도감 있게 수사를 전개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이날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추석 연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뿐 아니라 공수처가 맡아온 다른 사건과도 비교해 확연히 빠른 속도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지사가 화천대유 특혜 의혹이 제기된 당시 성남시장 신분이어서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가 당장 수사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이른 시일 내에 재이첩 해야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음에도, 사건 처리에 미적대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수처는 지난 9일 ‘고소인·고발인 조사 등 기초조사’를 ‘기초조사’로 단순화해 고소·고발인 조사를 생략하고도 수사 착수와 이첩이 가능토록 했다. 그럼에도 화천대유 관련 의혹 사건 처리는 오히려 늦어지면서 비판을 사고 있다.

검찰 출신 A변호사는 “공수처 스스로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결국 야권 인사만 때리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공수처가 친여 인물들 사건만 뭉개고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대장동 사건도 빨리 이첩하든 수사에 착수하든 결단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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