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가 인상 도미노, 구조적 개선책 시급하다

전기요금과 우유·라면값이 오르더니 이번엔 도시가스·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태세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선정국까지 겹치면서 정부의 물가 관리에 한계가 드러날 우려도 크다. 연말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린 것인데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인 1.8%를 훨씬 뛰어넘을 공산이 크다. 물가 인상으로 국민들 생활이 더 팍팍해진다는 얘기다.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1050원이 올라 10월부터 적용된다. 9년 만의 인상으로 추가 인상 얘기도 나온다. 우유는 서울우유가 5% 올려 타사 제품도 인상될 전망이다. 라면도 오뚜기가 13년 만에 11.9% 올렸다. 우유는 여러 제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빵·과자·버터·치즈·아이스크림 등 관련 제품 가격을 끌어올릴 소지가 다분하다. 농산물 가격도 불안하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7월부터 동결됐는데 올 4분기에 인상 가능성이 대두된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이 요인이다. 철도 요금은 10년간 오르지 않았는데 올해 1조1700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서울의 경우 버스요금과 지하철 요금이 6년째 묶여 있다. 교통요금은 다른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커 정부는 고민스러울 것이다.

마침 영국 정부가 에너지난과 요금부담에 직면하자 차세대 소형원전(SMR) 16개를 짓는 데 눈을 돌렸다고 한다. 국제 가스요금이 인상된 데다 북해의 바람이 약해져 전력 생산이 부진하자 원전을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택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에 총리실이 호응하는 모양새인데 전문가는 뒷전으로 밀리고 환경단체 목소리가 큰 한국과 대조적이다.

8월 물가는 1년 전보다 2.6% 올랐다. 2%대 상승이 5개월째다. 농산물은 계절적 요인으로 하락도 하지만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교통요금, 공산품은 값싼 에너지원 없이는 비용을 줄이기 어렵다. 한국은행은 최근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부담을 우려했는데 공공요금이 물가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 소형원전 도입 등과 같은 물가 도미노를 막을 구조적 개선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