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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발등의 불 인구대책’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사설] ‘발등의 불 인구대책’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기사승인 2021. 09. 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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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20살 이상 성인 중 314만명은 부모의 경제적 도움에 의존하는 캥거루족이었고 이 가운데 65만명은 한창 일할 나이인 30~40대였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30대 미혼 인구는 10명 중 4명이었는데 30대 남성 가운데 미혼자가 50.8%로 절반을 넘어섰다. 20대 남성의 미혼율은 무려 95.5%, 여성은 89.8%였다. 성인이 사회·경제·정치·종교·친목 활동에 참여한 비율은 29.8%로 사상 처음으로 30% 밑으로 떨어졌다.

최악의 청년 취업난과 치솟는 집값 상승, 아이 보육·교육 부담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결혼 못 하는 청춘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이 심화되고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인구절벽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있다. 향후 10년 안에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인구 대지진’이라는 국가적 재난에 처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시급성을 인식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최근 인구 전망에 따르면 인구가 2047년 4771만명, 2067년 3689만명으로 줄고 2117년에는 현재 인구의 30%도 안 되는 151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00년 안에 전체 인구가 현재 경기도 인구(약 1300만명) 규모로 급감한다는 충격적 전망치다. 이미 2020년 인구가 처음으로 3만3000명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사망자가 출생아를 넘어서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해 출생아는 역대 최저치인 27만명으로 30만명 선이 무너졌다.

이처럼 경제활동 인구가 쪼그라들면 모든 산업에 걸쳐 인력 부족으로 국가 경제는 활력을 잃게 된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25년에는 1.57%로 추락하고, 2045년에는 0.6%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도 인구 급감이 중요한 요인이다. 최근 감사원이 저출산·고령화 정책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5년간 3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교육비와 집값, 실업률이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인구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근본적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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