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시행에 중소 조선·뿌리업체 근로자 임금 30~40% 감소”

중기중앙회, '주52시간제 전면 시행 중소기업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왼쪽부터)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손승범 장원특수산업 부장,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홍종선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중소기업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중소 조선·뿌리업체 근로자 임금이 30~40% 넘게 감소했으며 숙련공들이 이탈해 인력난은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중소기업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며, “향후 현장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서 탄력근로제 재정비,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월·연 단위 연장근로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중소기업들은 주 52시간제 도입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을 감당할 형편이 안된다”며 “뿌리기업과 조선업을 비롯한 중소제조업체들은 인력난과 불규칙적 주문 등으로 추가 채용과 유연근무제를 통한 대응이 어려워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병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은 “산업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경직된 주 52시간제의 틀 안에서 기업들, 특히 뿌리산업 중소기업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산업의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법제도를 보완해 제조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가 안착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선산업 사내협력사 103개사를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관련 애로와 개선사항에 대해 설문을 진행한 결과 근로자의 82.4%가 주 52시간제로 임금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타 산업으로의 인력유출이 심화되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됐다”며 “2014년 이후 조선업 종사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등 조선업계 인력난이 주 52시간제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손승범 원특수산업 부장은 “다양한 근로환경과 업종 특성을 고려해 더 일하고 싶은 사업장에서는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권혁 부산대 교수는 “디지털화에 따라 장소나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노무제공 형태가 늘어날 것이므로 실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의 차이를 계좌에 적립하고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와 같은 유연한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다양한 산업 현장을 주52시간제란 경직적인 틀에 맞추다 보면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이 낮아진다”며 “우리나라도 최소한 월 단위로 연장근로의 사용한도를 정해놓고 노사가 합의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업 현장을 대표해 참석한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는 “조선산업은 대표적인 수주산업이며 탄력근로제 같은 유연근무제 요건을 준수하기 쉽지 않고 특별연장근로 역시 까다로운 절차와 짧은 인가기간으로 활용에 어려움이 크다”며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사유 신설과 활용기간 확대 등 조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