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순 칼럼] 암호화폐 결제의 득과 실

지비즈그룹 ㈜비드테크 회장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은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5명 중 1명가량이다. 지난 1월 국내 4대 거래소의 이용자를 모두 합한 수치이니 9개월이 지난 지금은 더욱 늘어났을 것이다.

시장에서 인정받는 암호화폐는 자산이다. 정부도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라고 부른다. 거래 수익에 대한 과세도 결정됐다. 이쯤 되면 암호화폐는 단순 재화가 아닌 금과 귀금속 섹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암호화폐가 투자와 보유에 따른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인정받았지만, 실제 거래에 있어서 화폐로서의 효용성은 인정받지 못한 상태다. 실시간으로 가치가 변동되는 점과 전송에 대한 시간 지연 등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실시간으로 가치가 변동되는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발행량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희소성을 없애면 암호화폐의 가치 변동 폭은 원-달러 환율거래처럼 0.3% 내외의 변동 폭으로 유도할 수 있다.

전송 시간의 문제는 기술력이 필요하다. 블록체인 메인넷 개발을 통해 독립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면 된다. 초당 처리되는 트래픽 수를 TPS라고 하는데 최근 초당 5만 TPS의 암호화폐 플랫폼 ‘솔라나’가 등장했다. 이는 비자카드의 초당 2만4000 TPS의 2배가 넘는다.

선결과제를 해결됐다고 가정하고 암호화폐 결제의 득실을 살펴보면 이득이 더 크다.

암호화폐 플랫폼은 저렴하고 빠른 결제시스템 제공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이때 플랫폼 사업자는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와 사용수수료를 받는 등의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다.

연간 3억원 이하 매출 사업자 기준 신용카드 수수료는 0.8%다. 매출이 높아질수록 수수료는 최대 2.21%까지 높아진다. 카드 매출을 현금으로 받기까지 2~3일이 걸린다. 카드매출이 대부분인 편의점의 지난해 평균 월매출은 4800만원으로 매달 카드 수수료만 100만원이 넘는다. 연간 1200만원을 카드사에 지불하는 셈이다.

암호화폐 결제를 통한다면 기존 금융시스템의 절반 이하 수수료로 충분하다. 어림잡아도 연간 600만원이 넘는다. 전국 편의점 5만개 중 10%인 5000 점포가 암호화폐 결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면 300억원의 추가수입을 거둘 수 있다.

이때 플랫폼은 가맹비와 사용수수료를 통해 거둔 수입의 일부분을 재원으로 판촉을 진행한다. 암호화폐 결제시스템의 안착을 위한 생태계 조성의 일환이다. 사용자가 암호화폐 결제를 사용할 때마다 이익을 보는 경험을 직접 해보고 그 실용성을 피부로 느껴야 하기 때문이다. 사용 금액의 일부를 적립시켜 주는 캐시백이나 가맹점과 함께하는 할인 행사 등이 이에 속한다.

암호화폐 결제는 조세의 징수도 쉽게 만든다. 누가 어디에 돈을 쓰고, 누가 돈을 벌었는지가 블록체인을 통해 투명하게 기록되기 때문이다. 특히 블록체인은 위·변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세 정책을 적용하기에 안성맞춤이라 할 수 있다.

암호화폐 결제시스템을 통해 당사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분명하지만 당장은 실현하기 어렵다.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의 문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암호화폐의 성격, 화폐로서의 가능성 등에 대해 국제사회도 아직까지 명확한 개념 정립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요 20개국,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와 상당수 전문가는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암호화폐 결제시스템이 전통적인 결제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만 인정할 경우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필자: 강철순 (지비즈그룹 ㈜비드테크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