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인 세대 40% 시대 맞춰 행정·제도 정비해야

저출산과 고령화, 개인주의 확산 등의 여파로 1인 세대가 사상 첫 40%를 넘어 충격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9월 기준 전체 2338만3689세대 가운데 1인 세대는 936만7439세대로 40.1%나 된다. 2인 세대가 23.8%, 3인 세대 17.1%, 4인 이상 세대는 19.0%였다. 1인 세대는 2008년에 비해 8.5%포인트 늘고, 4인 이상 세대는 무려 11.9%포인트 감소했다.

이런 1인 세대의 급증은 세대독립의 증가와 1인 가구의 증가 때문이다. 먼저 부모와 같이 거주하면서, 세대주만 가능한 주택청약 등을 위해 세대 독립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부모의 집이 아닌 곳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채 혼자 거주하는 청년층과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헤어진 채 독거하는 중·노년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4명 중 1명이 1인 세대인 시대가 됐는데 1인 가구 비율의 증가도 비슷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경향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런 현상은 한국의 저출산 현실의 반영이기도 하다. 200조원의 저출산 대책에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3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다. 2012년 1.3명이 10년 만에 0.837명으로 추락했다. 올 1~8월 출생아가 1명도 없는 읍면동이 115곳이나 될 정도다.

1인 가구가 이처럼 시대적 흐름이 되면서 개인과 가정, 사회의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다. 1인 가구에 맞는 소형주택, 1인용 식품, 소형 포장 등이 더 많이 등장할 것이다. 아울러 1인 가구 여성이나 노인의 증가로 이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당국과 이웃의 돌봄 활동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1인 가구가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불편이 없도록 행정과 법, 제도의 정비를 제안하고 있다. 출생신고에서부터 각종 행정과 복지나 의료 등에 있어서 1인 가구가 차별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인 가구 중심의 현행 행정·제도를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정책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