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대 오른 이재명 ‘기본시리즈’... “경제 전반에 무리”

막대한 재원 필요 '기본소득' 등 놓고 실현가능성 논란
"대규모 증세·국채 발행, 국가 경제에 부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 합동연설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출되면서 그의 대표 공약인 ‘기본 시리즈’가 본격적인 검증대에 올랐다.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한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거나 기본소득·금융을 통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막대한 재원 조성 방안 등에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이 지사의 간판 공약 중 가장 주목받는 정책은 단연 ‘기본소득’이다. 이 지사는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 임기 내 19∼29세 청년에게 연 200만원(청년 기본소득+전 국민 기본소득), 그 외 전 국민에게는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대로라면 1년에 약 60조원의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 지사는 재원 마련 방안으로 국토보유세·탄소세 도입, 재정개혁과 예산 절감·우선순위 조정으로 연 25조원 이상 마련 등을 제시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임기 내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면서 최소 10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역세권 500m 이내 33평형 아파트를 월 60만원에 공급받는 등의 모델이다. 이 경우 30년 이상 거주하도록 했다. 재원은 연 30조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과 공사채 발행 등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또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 형태의 기본대출을 최대 1000만원까지 제공하는 내용의 ‘기본금융’ 정책도 함께 내놓았다.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이자율을 붙여 장기간(최대 20년) 빌려준다는 내용이다. 신용 등급이 낮아 대부업체에서 높은 이자율을 내고 돈을 빌려야 하는 일이 없도록 1000만원 가량은 저리에 대출해준다는 것이다.

◇일부 경제 전문가 “기본시리즈 정책, 경제 전반에 무리”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규모 증세나 국채 발행 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11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 지사가 줄곧 정부 주도로 강력한 정책을 펼치겠다며 ‘공공 부문’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며 “기본시리즈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역할을 과도하게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시리즈 재원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한 탄소세는 필요하다면 설치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문제는 탄소세를 거대한 ‘목적세’로 두는 것이다. 목적세는 한정적인 성격인데 정부 수입 중 일부가 특정한 목적에 묶이면 다른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통화에서 “기본소득에는 재원이 많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거나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는 2가지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재원은 지속적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석유 같은 자원이 있는 국가가 아닌 이상 세금·국채부담이 국가경제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이 현실에서 어려움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