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급식에 ‘친환경·로컬푸드 공적조달체계’ 도입해야

군인권센터 등 군 급식 개선 공동대책위 기자회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군 급식 개선 전국 공동대책위원회 창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부실한 장병 급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친환경·로컬푸드 공적조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전국먹거리연대·농민의길·접경지역생산자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군급식 개선을 위한 전국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그토록 바라는 장병들의 선호도를 고려한 건강하고 질 높은 급식은 공공성 강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대책위는 “국방부는 장병 기본권 보장, 농축수산물 국내산 원칙, 지역산 우선 구매 및 친환경 적극 추진 등을 통해 장병의 기본 생활여건을 향상하고 급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경쟁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경쟁체계는 필연적으로 저가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건강하고 질 높은 식재료 공급은커녕 각종 납품비리와 출처를 알 수 없는 부실식자재 공급, 다단계 납품체계로 인한 하청공급처 피해, 생산농·축·어가 피해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책위는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최종 권고안에 ‘공공성’을 군 급식 조달 체계의 원칙으로 담아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반대를 표하며 표결을 강행, 결국 공공성을 삭제하고 ‘경쟁’의 길을 선택했다”며 “군 급식이라는 거대 예산이 들어가는 국가사업을 의도적으로 대기업에 몰아주기 위한 명분으로 군장병들을 내세우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군 부실급식 사태의 원인과 관련해 대책위는 “국방부는 급양간부의 배식 실패를 원인으로 들고 있지만, ‘국방부 자체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급식 관련 국방부 자체감사에서 급식 품질과 관련된 감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제대로 된 진단이나 원인규명도 하지 않은 채, 본인들의 책임은 뒤로 감추고 장병선호도를 핑계로 국가 기관이 공공성을 앞장서 포기하는 일은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장병의 건강을 우선하고, 지역과 생산자와 군 모두가 상생하는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하며, 공적 주체에게 조달의 관리감독 책임을 부여하고, 생산부터 장병 식탁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체들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협의구조가 보장되는 군급식공공조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야 말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국방부는 책임을 회피하며 눈과 귀를 닫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각계의 우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생산자와 장병, 지역과 군이 상생할 대책마련에 성심껏 나서라”고 촉구했다.